장기요양기관 지정갱신제 본격 시행 안내 ▶ 2025년 6월부터
보건복지부는 2025년 6월부터 장기요양기관을 대상으로 ‘지정갱신제’를 본격 도입합니다. 한 번 지정받은 기관도 6년마다 갱신 심사를 거쳐야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, 전국 약 1만 7천여 곳의 기관이 대상입니다.
핵심 요약
- 신청 시기: 지정 유효기간 만료 180일 전부터 90일 전까지 지자체에 접수
- 대상 기관: 2019년 12월 법 개정 이후 지정받은 모든 요양기관, 총 약 16,900여 곳
- 갱신 조건: 심사 기준 충족 시 지정 유지, 불충분 시 지정 취소
지정 갱신 심사 항목
- 인력·운영 역량: 요양보호사 기준 배치, 근로계약서, 행정처분 이력 등
- 서비스 계획의 충실성: 운영계획서, 인권보호 매뉴얼, 종사자 교육 등
- 재무·회계의 투명성: 예산·회계 준수, 인건비 집행, 회계 장부 관리
- 시설·서비스 품질: 위생, 안전, 급식, 평가 등급 및 현지 점검
- 지자체 의견: 지역 실정 반영 평가 항목 포함 가능
신청 방법
- 접수 시기: 유효 만료일 180~90일 전
- 제출 서류: 지정(갱신) 신청서, 운영계획서, 회계자료, 인력 현황, 행정처분 이력 등
- 접수처: 읍·면·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관할 시·군·구청 노인복지 담당 부서
- 사전 안내: 보건복지부·지자체 협의 하에 설명회 및 안내 자료 배포 예정
부적격 시 조치
- 갱신 불가 통보: 수급자 및 보호자에게 안내 후, 대체 기관 이용 조치
- 폐업 절차 진행: 운영 의사가 없을 경우 지정 자동 취소 및 폐업
요양보호사 가산 제도
2025년 1월부터 시행된 요양보호사 2.1대1 배치 기준 강화에 따라, 수급자 감소로 인해 초과 인력이 발생해도 해당 달 포함 최대 3개월, 연 최대 6개월까지 가산 지원을 받을 수 있어 인력 운용 부담이 완화됩니다.
도입 배경 및 기대 효과
- 부실 기관 정비: 기준 미달 기관의 퇴출을 통해 서비스 안정성 확보
- 서비스 품질 강화: 정기 평가로 운영 역량 및 서비스 질 향상 유도
- 이용자 신뢰 회복: 엄정한 심사로 요양기관에 대한 국민 신뢰 제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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